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60호를 통하여 정부와 용인시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도체 산업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총 수출의 19.9%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산업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15만+α 수준의 인력 양성,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및 한국형 IMEC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용인플랫폼시티에 반도체소부장클러스터 조성 및 미니 Fab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림] 용인지역 집적단지 조성 추진 내역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2022.7.21. 인포그래픽 자료

용인시 또한 용인시를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설치 및 소부장 산업단지 물량 확보, 반도체고·AI고 등 특성화 학교 및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설립,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용인시의 포부와는 반대로 용인시가 반도체산업에 가지는 위상은 점차 감소해왔다. 용인시의 반도체 수출 실적과 비중을 보면,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을 넘어 절대액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전국/경기도/용인시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용인시의 비중 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수출입현황」, 2022.7.15.

이번 YRI FOCUS & ISSUE 60호에서는 정부와 용인시의 정책을 분석하고, 용인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용인시의 정책방향을 분석하면, 용인시는 도로 및 산업단지, 행정 등 익숙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의지는 충실한 편이며, R&D 및 대학 연구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용인시정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R&D 역량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R&D HUB」를 유치하거나, Test-bed와 연계한 신규연구기관을 유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강소특구 지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전주기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역 내에 실무인력(반도체고) - 고급인력(대학 계약학과 및 R&D HUB) - 우수인력 확보 및 재교육(한국형 IMEC 유치)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생산시설 등에 투입될 실무인력과 고급인력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용인지역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계획 및 산업계획이 상위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반도체 관련 부서를 조속히 확대하고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적극행정을 넘어 용인시의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는 반도체 거버넌스의 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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