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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집단민원, 용인특례시장이 나서야만 해결되는가?시장과 면담 통해 사태해결 원해…선출직 공무원으로 포퓰리즘 우려
용인시청 앞 잔디광장과 용인시청역 인근에 붙여진 집단민원 현수막

최근 용인특례시청 주변에는 각종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단체와 지역대표들이 현수막으로 둘러쳐 있다. 이들은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110만의 거대 도시답게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용인경전철노조)는 지난 5월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시청역 앞에서 넉달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전철 다단계 운영 철폐, 별도요금 200원 폐지 등 후보시절 노조와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용인경량전철 차량기지 로비에서 당시 이상일 후보와 캠프 관계자로부터 노조가 보낸 ‘용인경전철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며 "이 후보 측은 답변서를 통해 ‘민간 위탁 운영 중지 등 노조가 제안한 다수의 정책제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화삼지구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용인녹색환경연합과 용인시민들은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행정을 중단하라”면서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이들은 “해당지역이 임상도 4영급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의뢰한 기관으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허가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용인특례시의 행정”를 바란다고 했다.  

죽전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죽전주민 다 죽는다, 데이터센터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3일 죽전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와 흥덕 이영미술관 일대 개발 등 두가지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지시한 바 있지만 주민들은 학교앞 초고압선과 전자파를 우려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처인구 이동읍에 민간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하자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7월초부터 처인구청과 용인시청에서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난제이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이상일 시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용인특례시에서도 집회 담당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읍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 모습. 이들은 28일 이상일 시장과 면담후 집회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실제로 이상일 시장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상일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동물장묘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주민 10여명과 만나 대화하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면담이 끝난 뒤 집회를 중단하고 시청 진입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렇게 이상일 시장이 모든 집회참가자를 만나 해결하는 것도 문제다. 

집회참가자라면 누구나 시장과 면담을 통해 사태해결을 원하고 있고,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이다보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민원이라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모든 집단민원을 시장이 나서서 해결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 관계자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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