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4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일방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서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서열변경 공무원이 몇 명에 불과하고 30년 이상 공직자로서 아무런 범죄 없이 일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 행정과장 김씨의 경우 인사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여러 차례 서열변경을 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박탈감을 줬고, 전 인사계장 이씨는 중간결재자로서 실질적 영향을 안 미쳤고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감사원의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김모(31)씨의 직속상관으로, 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서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고 털어놨고, 전 인사계장 이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별취재팀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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