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돼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추진될 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경찰대)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부동산(경찰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용인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박준선 의원은 “이 법률안은 최근 2016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 이전’ 관련,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수적이라 본다”며 “이전에 따른 경찰대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미 기자  haem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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