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5.19 목 18:56
HOME 기획 오피니언
[기고]아파트 리모델링,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 국민의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경기도에는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이 세대수 기준으로 전체의 32%나 된다. 

우리 용인시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용인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말 죽전동 파크빌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하여 현장을 방문한바 있다. 죽전 파크빌 리모델링의 핵심 내용은 ▶지상주차장의 지하화(지상은 공원화) ▶약 66세대 일반분양(전체 세대의 최대 15% 일반분양 가능) ▶이중 18세대의 별동증축(아파트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증축)과 48세대의 수직증축, 그리고 수평증축을 통한 기존 세대의 평형 증가 등이었다.

이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미 리모델링 전담조직 구성을 끝내고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와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서초구 반포MV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등 사업에 뛰어 들어 총 1조2157억 원을 수주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리모델링 전담반 조직을 구성하고 공격적인 수주 공세를 펴나가고 있다. 용인 수지현대아파트가 그러한 사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폭탄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리모델링조합도 개정된 종부세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왜 그럴까?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투기목적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예외조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결국 세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주민들이 어렵게 설립한 리모델링 조합이 종부세, 취득세 폭탄을 맞는 이유는 종부세와 함께 강화됐던 취득세 중과조치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멸실목적으로 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 예외를 적용해줬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남기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완전한 멸실이 불가능하다. 결국 조합은 다주택 소유자가 되므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사업이다. 지난 12월 13일 건축산업연구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강화,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 비리의혹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집 한 채 갖기도 힘든데 특정인 몇 명에게 수백 원씩 배당금이 돌아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허탈하기 그지없다.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꿈은 번듯한 내 집 한 채 갖는 것이다. 어렵게 구한 내 집이라 해도 세금 폭탄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꿈조차 못 꾸게 한다면 그야말로 나쁜 정책, 나쁜 정부가 아닌가. 리모델링에 대한 각종 규제와 세금폭탄은 시급하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상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