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2월 4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으로부터 “청소년 지킴이 의원”으로 위촉됐다.

“청소년 지킴이 의원”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부여받은 청예단(이사장 박철원)이 학교 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노력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년 8월 27일 발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전면금지를 명시하여, 특히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 신고 접수기관이 의무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 사실을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화’를 명시화 하고, 학교폭력 긴급상담전화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마다 양산화되고 중범죄화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마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2009년 국감에서는 학교체육폭력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등 학교폭력 뿐 아니라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해마다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사회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다는 반증”이라며 “학교당국이나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야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지킴이 의원 위촉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 및 권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왕무항 기자  wmh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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