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추가 질의하는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

용인시의회 제1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가 열린 9일 시정답변 및 보충질의에서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주간의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해있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용인시가 공영개발로 구갈역세권을 적극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식 위원장은 “시장도 알다시피 1심판결에서 진 현 상황에서 항소심을 한다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태고, 최근 수원지법으로부터 구갈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민간의 의한 자율개발이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시의 공영개발은 충분한 명분과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미 관내에서는 많은 전문가와 언론, 시민들도 공영개발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정석 용인시장은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현재 재판중인 상항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간의 협의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공영개발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땅 자체가 우리 사유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해서 불가피할 경우 김 의원께서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장기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인천 서구청, 광명시, 당진군, 구미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지난 수년간 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20여건 이상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시도 이미 용인지방공사와 건설사업단을 설치해 각종 도시개발과 SOC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도 설치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오고 있듯이 이들 기관을 활용해 공영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들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시의 부담이 없다. 둘째는 구갈역세권의 경우에도 용인 경전철과 분당선 연장선이 환승하는 곳으로 공공사업인 철도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주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없이도 환지방식의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셋째는 환지를 실시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지로 인한 지주간의 분쟁과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당장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법인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잘 설명하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느냐”며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 같이 연구 합시다”라며 짤막하게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민간의 자율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구갈역세권 및 신갈오거리, 상미마을, 도립박물관 앞 상갈구시가지의 사업주체들은 이미 그 도를 넘어 섰다”며 “이제 더 이상 주주간의 이익다툼에 시민들의삶의 질과 용인시의 미래를 맡 길 수 없다”며 “용인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시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갈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무효화 되게 됐다.
시는 일단 항소를 한 후 최종 판결이 나기전까지 행정절차는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을 진척시키기 힘들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일부에서도 용인의 랜드마크와 낙후된 용인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가 직접 나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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