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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분구를 둘러싼 반대 주장, 과연 타당한가?2017년 의회 결의안 채택, 2020년 2월 찬성안 가결후 3월 행안부 접수…졸속추진 아냐 

(좌) 남종섭 경기도의원이 6일 기흥역 앞에서 기흥구 분구에 대한 “졸속 분구 추진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우)기흥구 분구 예상도. 좌측 아래가 기흥구, 가운데 돌출부분이 (가칭)구성구

최근 용인시가 추진하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서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기흥구 분구 관련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과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기흥역에서 ”기흥구 졸속 분구 추진을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코로나 비상 시국에 민민갈등 조장하고, 시민혈세 펑펑 쓰는 졸속 분구 추진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지금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없이 주민에게 분구의 장점만을 열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민갈등 만을 유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시민은 힘든데 한가하게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용인시가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이지 행정구역 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문제, 지역갈등심화, 교통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더욱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중대사항을 주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종섭 위원장 말대로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 행정력 조정을 논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를 알아봤다. 

기흥구의 분구는 기흥구가 신설될 당시인 2005년 관련 문서에는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이 동네 주민과 좌담회를 하면서 구청 명칭과 위치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기흥구는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치면서 기흥구가 되었고, 이정문 시장은 “이번에는 기흥구로 간다. 대신에 다음에 기흥구를 빨리 분구해 구성구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기흥구청 위치도 구갈동에 자리잡도록 했다. 

이렇게 기흥구 분구에 대한 논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2013년 시의회에서는 시정질의를 통해 기흥구 분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대도시에 맞는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 기흥구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또한 표창원, 이탄희 의원은 기흥구 분구를 공약사항으로 내놨다. 

그리고 작년 2월 시의회는 기흥구 분구를 찬성하는 동의안을 가결시켰고,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행정안전부에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남종섭 위원장이 말하는 용인시의 졸속 추진이나 일방적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용인시는 분구 관련 주민공청회를 계획했으나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무산되면서 기흥구 주민을 대상으로 분구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응답인원의 66.6%(39,832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용인시는 설문 결과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용인시청 담당자는 “기흥구가 분구가 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했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국에 접종센터가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4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곳에 운영하는 보건소를 두 곳에서 운영하면 혜택받는 주민의 만족도는 2배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설작업이나 도로관리 등 지역밀착 행정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흥구가 분구되면, 구성구의 경우 ‘플랫폼시티’로 인해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남아있는 기흥구의 발전이 더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기흥구에는 삼성전자 R&D센터가 예정되어 있고, 지곡동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인 램리서치가 들어온다. 또한 분당선 연장으로 역세권이 더 생긴다. 기흥구는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한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분구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조례와 규칙 제정 등 분구에 다른 제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행정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분구 업무 조기 실현을 할 예정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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