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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사업 시공업자 배불려 주는 사업…?”자영업자들 “간판정비사업 시공업자만 배불려 준 꼴” 반발
시 “자제비용 더 들어가 추가 용역비 요구 한 것” 해명
   

용인시가 기흥구 신갈오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펼치면서 미관만 고려한 채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간판디자인 등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기간이 두 차례나 연장되면서 ‘시공업자 배불려 주는 식’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기흥구 신갈오거리의 중심상권 3개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간판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10월 디자인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2008년 4월 사업구간을 조성, 1구간으로 원덕빌딩~신갈초등학교(0.28km), 2구간은 신갈오거리~농협어린이 영어교실(0.32km), 3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굴다리~파레스모텔 까지 총 1.08km 구간으로 63개 건물, 260여개 상점을 옥외광고물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12월 시공자를 선정 후 올해 3월 들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 ‘미관만 고려한 간판정비 사업’ 비난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18억9천8백만원(국비3억, 도비7억7천8백만원, 시비8억2천만원)으로 1업소 1간판 원칙 아래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업소에만 설치하고, 지상 1층 업소는 55cm 이내, 지상 2, 3층 업소는 60cm 이내로 정면(도로에 접한면) 중앙에 입체형으로 표시해야한다.
또 돌출간판의 경우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하며 건물 정면모서리 부분에 판류형으로 설치한다. 글자는 가로쓰기로 시행하며 간판의 크기는 90cm × 세로 70cm × 두께 20cm로 해야 하며, 게시틀을 포함한 돌출폭은 1m 이내로 해야 하고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은 광원에 불투명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 세로형간판과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고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구간의 시범지역 자영업자들로부터 75%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사업시행률은 70%(9월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빌딩과 자영업자들이 기존 간판보다 새로 디자인한 간판글씨가 너무 작고 획일적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영업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선 간판사업구간이 현재 새로 바꾼 간판과 기존의 구 간판으로 혼합돼 섞이다 보니 오히려 부조화를 보이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신갈오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8)씨는 “시의 추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간판을 교체 했는데 시에서 디자인과 크기 위주로 간판을 디자인하다보니 예쁘게 보일지는 몰라도 간판 글씨가 너무 작아 영업하는데 지장이 크다”면서 “사업구간으로 지정된 곳이 새 간판과 구 간판으로 섞이다보니 오히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잡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갈오거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새 지정간판을 달고 보니 건물은 크고 높은데 간판이 너무 작아서 우스워 보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며 “모범을 보이며 간판을 교체한 업소는 간판 글씨가 작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반면 아직 교체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시 사업에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유흥업소 간판은 일단 커야 잘 보이는데 무조건 줄이고 획일화시키면 업주들이 좋아 하겠느냐”며 “업주들의 의사대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시 vs 유흥업소…사업기간 두 차례 연장
특히 시는 신갈 오거리 일대 유흥업소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을 무려 두 번이나 연장했다.
이 때문에 간판 정비는커녕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 간판디자인과 규격이 너무 작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어 시의 사업은 간판 시공업자만 배불려 주는 사업이 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당초 시가 지난 8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오다가 유흥업소들의 반발로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했다. 하지만 시는 제작설치 용역을 맡은 D시공업체가 용역비를 2억원 가량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사업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11월 10일로 또 다시 사업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신갈오거리 지역은 용인의 주요 관문 지역으로 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간판을 통일감 있게 정비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간판 규격이 조금 작은 것은 알겠지만 고시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업소에만 설치했는데 5층까지 설치하도록 고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일부 유흥업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늦어진 것도 있고, 사업주들이 간판의 크기와 LED조명의 개수를 늘려달라며 시정을 요구 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다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용역업체에서도 자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용역비를 요구 하고 있어 조율 중에 있고, 그동안 일부 유흥업소의 사업반대로 인해 정비가 안 된 간판들이 현재 섞여 있지만 유흥업소와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어 기간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작설치 용역을 맡고 있는 D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간판 제작설치를 위해 3명씩 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계약보다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며 “ LED 조명에 들어가는 자재와 간판 전체에 들어가는 자재비용이 계약 당시 보다 올라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용인시가 새 간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결국 두 번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사업기간도 연장 되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면서 시공업자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된 것”이라며 시 사업정책에 대해 비난 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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