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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시민의 명령입니다윤재영 (용인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독재정치를 방지하고자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시 30주년이 된 현재 지방도시들이 중앙으로부터 분권화 되면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뤄왔고 역시 권력이 분리되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발전속도와 규모는 그 어떤 도시보다 우수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혁신도시가 될 잠재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 시민ㆍ기업ㆍ공직사회의 소통과 통합 능력에 따라 용인시의 미래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대표 기관이며,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타당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대표인 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써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인사문제를 발언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길가는 시민에게 물어봅시다. 

공정ㆍ투명하고 건강한 인사였다면 일개 시의원이 한 제안과 비판을 참고하고 시정하면 될 것을 왜 공무원 노조가 시의회에 성명을 내고 경고를 합니까? 이것은 110만 용인시민의 발언에 협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조의 발언은 의회민주주를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카더라통신에 의한 뜬구름 잡기식 비판이었을까요? 용인시 인사가 문제라고 이슈화됐던 기사만 해도 수십 건이 스칩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용인시 공무원을 두고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극히 일부 인사에 대한 지적이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용인시의회)가 집행부(용인시)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이번 백군기 용인시장의 강한 유감 표명과 공무원노조의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인 특례시라는 품위에 맞는 선진행정 조직이 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공직이 모범이여야 할 것입니다. 능력위주 인사, 합당한 대우, 청렴인사가 5분발언의 골자입니다. 

용인시에서 인사문제만 터지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발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용인시민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중앙정부 역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개혁을 하고 있고, 민간전문가를 기용하는 한편, 미래주도형 선진 공직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사문제는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변화ㆍ소통ㆍ화합은 용인특례시로서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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