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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의 부채…어떻게 볼 것인가?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3월 5분발언 통해 채무 2150억, 이자만 72억 지급 주장
- 용인시 관계자, 민간투자로 30년 분할상환하는 정상계약…이자율은 계속 협상중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에 지급하는 금액이 년간 약450억이라고 밝혀졌다.
용인시의회 유진선의원은 지난 3월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전철에 대한 용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은 약 2,150억 원이며, 2020년 용인경전철에 시민혈세로 45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286억이 관리운영비이며 164억은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했고 이 중 이자가 72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8년째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자율도 용인시의회에서 지난 2015년, 2016년 문제 제기를 지속하여 4.97%에서 3.57%로 낮추었지만 현재 경기도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은 1.5%로 금리를 1.5%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의회가 행감때, 본예산 심의때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며, “네오트랜스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근무했는지?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용인시가 지급한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신분당선도 함께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의 용인사업부문 기본 재무제표 정보조차 지금까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행 8년차로 무늬만 민투사업인 용인경전철은 다단계로 운영되며 어떤 운영사에게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음을 8년째 경험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것을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었고, 용인경전철 운행 8년차 불합리한 다단계를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용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2013년 용인경량전철㈜과의 비용보전방식(SCS)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내용은 용인시가 민간투자비 2,863억원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고 30년간 책정된 관리운영비를 운임수입과 상계해서 지원하며, 용인경량전철㈜은 경전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민간투자비 2,150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민간투자자가 없어지고 이들이 만든 용인경량전철㈜과의 계약도 소멸되면서 경전철은 용인시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거나 운영회사를 새롭게 물색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번거롭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용인시 재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면 이자 절감의 효과는 있겠지만 원금 상환에 따른 시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다른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다만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30년간의 운영비도 계약 당시에 산정한 수치에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비용의 절감 및 효율적 운영 여부는 용인경전철㈜의 고유 권한으로 인건비 책정, 인력의 채용, 부품 구입에 절감 등은 기업의 노하우로 운영의 영역으로 용인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진규 의원은 “용인의 경전철 사업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용인시민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면서 “용인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와의 계약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체하고 운영사업자를 용인시가 떠안거나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할 경우의 유불리를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따져봐야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경전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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