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항의중

29일 오후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 사무실에 20여명의 여성들이 무리를 이뤄 몰려와 의회를 한때 긴장 시켰다.

용인시사립유치원 원장들인 이들은 사전 연락도 없이 지미연 의원에게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 한 것 이다.

서자원 용인시사립유치원 회장은 지미연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에 산재해있는 사립유치원들이 현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인근 타 지역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지미연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 달라”며 항의하였다.

지미연 의원은 “지난 5월29일 조례가 통과된 후 한번도 시행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 한다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고, 상임위원10명의 의원들중에 찬성5명, 반대2명, 기권2명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충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본회의 20명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개정조례안을 다루자는 뜻 이었다“고 반대의견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식있는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개정 및 행정부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과 이유를 들어 소신있게 반대와 찬성발언을 할수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하여 특정의원을 지칭하여 항의농성을 하면 어느 의원이 소신것 의정을 펼치겠냐, 며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을 정면으로 무시한 꼴이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길려는 얄팍하고 치졸한 발상이라며 좀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아쉽다”고 하였다.

지미연 의원이 반대의견 이유를 설명하고있다.

또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정모,유모(여,기흥구 동백동)씨는 “교육경비가 어떻게 일부의원들이 용인시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파악 하지도 않고 58개 사립유치원에 무슨 근거로 일괄적으로 800백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개정조례안이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속마음은 무엇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의원 뱃지를 달고 다니는지 무엇이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알고나 있는지 무척 궁금 하다”며 실날히 비판하였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 됐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 이 본 회의에 상정되자 지미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조례제정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시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10명, 반대7명, 기권3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 개정 조례안은 용인지역 내 58개 사립유치원에 일률적으로 각 800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동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을 통해 이미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진행 돼 온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늘여가야 함에도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사립유치원을 명시하면 보육시설 등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볼 때 국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보다 상대적 지원이 낮은 보육시설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제정이후 상황이 변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점 등 조례개정을 위한 중대사유가 없다”며 “특히 한번도 시행이 안 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항의하는 용인시사립유치원 회장

이날 신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일어나 동료의원들에게 “장난질들 치지마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동료의원들이 의도적 목적을 갖고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그후 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지미연 의원을 비롯해, 몇몇 동료의원에게 찾아가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다시 또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시의원은 “자신이 추진하던 안건이 가결되면 바른 심의가 된 것이고, 부결되면 장난친 것이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지미연 의원은 “신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 의원의 발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당시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발의자인 신 의원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수정발의 된 바 있다.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 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집단으로 항의 농성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의기관을 부정 하는 것이다.
즉 시민들이 의원들을 잘못 뽑았다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니 의원들의 활동사안을 잘 살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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