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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곳곳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용 게시판이 불법으로 매달려 있다. 바로 옆에 상업용 게시대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게시하고 있다.처인구청 담당자는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게시물로 보지만, 정당은 정당법상 정치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없더라도 14일 지나면 무조건 정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기업이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상업용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즉각 철거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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