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정동마트가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며,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인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용인시는 정동마트가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동마트는 대규모 점포 등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상태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서류가 전문기관에 의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규모 점포로 지정될 것이고, 불응할 경우 벌금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서류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는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서면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인근 점포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 채용,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 등을 명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다분히 추상적이라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마트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2조 3항에서 대규모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 3천㎡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정동마트는 지하1층, 지상1, 2층 규모의 매장 중 마트로 사용되는 곳은 지하1층의 2천4백㎡뿐이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식품위생과 점검결과 아무 이상 없어 영업신고증을 발부받아 현재까지 마트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용인시는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면 의견조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법 적용으로 한 곳은 영업신고증은 발부했고, 한 곳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노는 격 아니냐”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림동 지역 소비자를 위해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지역주민을 고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점을 감안해 좋은 시선으로 봐주기 바란다”면서, “건물 전체를 이용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대규모 점포로 변모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한편, 지난 19일 유통담당 공무원,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정동마트의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정동마트의 입장을 청취한 뒤 정동마트 측에게 대규모 점포 등록 서류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를 지역 상생을 위한 성의를 좀더 담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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