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는 경희대 오종민 교수 등 민간전문가 7명과 행정1부지사 등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하여 군사, 농림, 경제, 복무·후생 4개 분야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41건으로 ▲ 군부대 내부규정 공유, 군협의 기준 완화 등 군사분야 14건 ▲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등 농림분야 12건 ▲ 복무조례상 불필요한 내용 개선 등 자치행정분야 2건 ▲ 산업정책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1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월 T/F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 시·군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면서 “위원회 개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8.31일경 행정안전부에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개선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총 110건으로, 지난 4월 21일 1차적으로 조직·인사·입법절차·조달·국유재산관리 5개 분야 55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7월 21일에는 2차로 예산·지방재정·행정정보·환경성평가·도시계획·문화재관리 6개 분야 55개 과제가 개선된 바 있다.
송정민 기자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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