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신상훈 기자] 용인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3개년간 5억씩 총 15억의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지난 4일 마무리된 용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장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3일 상임위에서 야당의원의 반대 속에 4:3으로 통과됐다.

당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월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주민과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해 용인시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금 설치 및 용인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명시했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을 명시했다.

이에 용인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원씩 총15억원을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조성하게 됐다. 기금 조성은 2021년 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고 이후 2023년까지 본 예산에서 편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금지원, 학술회의나 연구, 통일교육 지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정부의 교류 및 통일정책 관련한 시의 협력적ㆍ독자적 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타 시군의 경우 기금을 조성한 경우는 고양, 포천, 연천, 파주, 인제, 양구, 속초, 고성 등 북한과 인접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기남부 지역의 수원, 성남, 화성도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은 기금을 폐지했다.

대부분의 시군은 2018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조성했고 유지 중이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하필 왜 지금이냐고 질타했다.

이창식 의원은 “전국이 코로나19로 난리이고 용인시도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 난리인 시점이다. 남북교류에 용인시가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좋은 상태다”라면서,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느냐, 뭐가 아쉬워서 내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조례안을 올리는지 궁금하다”면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김희영 의원도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사실은 보면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남북교류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가 하느냐”면서, “기금이나 조례는 2018년 남북관계가 훈풍일 때 조성된 것이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적절치 못하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용인시는 11월 24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는 지역 특성과 이점을 살려 북한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문협은 시와 북측 도시의 협력을 위한 교류 창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경문협 이사장이 임종석 문재인정부 비서실장이고, 임 이사장은 전대협 출신의 대표적인 친북인사라는 점이다.

용인시는 경문협과의 업무협약후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들어가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이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이 임종석 이사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인 가운데, 정부차원의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용인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 가깝게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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