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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호수주변 단속 사각지대 "탁상행정" 일파만파주변 불법행위 난립
용인시 기흥호수주변 단속 사각지대 "탁상행정" 일파만파

용인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여년간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기흥호수 수질 개선 및 둘레길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은 물론 인근 화성시 동탄주민들과 수원시민 등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쏟아부은 막대한 세금과는 달리 일선의 행정은 십여년을 넘게 불법을 방치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기흥호수 내에서는 영업을 벌이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 및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시설들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 기흥구청은 지난 10월 민원접수를 통해 기흥호수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들과 수상골프연습장의 무단 증축 및 인근 지역 내의 캠프장 . 신갈cc 예정지 등의 불법개발행위들이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담당자들은 발령후 현장점검을 거의 하지않은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장의 현장행정과는 달리 민원을 통한 행정에만 급급하고 있다.

또한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인,허가 상의 변동사항을 매년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기재된 내용만으로 행정을 처리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들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수 개월 내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자행되어 온 일탈 행위들이 발견됨에 따라

기흥호수공원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혈세와는 달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불법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구청 관계자들은 뒤늦게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으며 무더기로 적발된 불법 가설건축물과 증축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단속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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