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심의에서 2008년 당시 교육경비심의위에서 부결됐던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2008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57개교에 87억 9,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68개교에 지원했는가 하면 일부 학교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지원을 받은 68개교 중 4분의 1인 17개 학교만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학교는 회계연도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미연 의원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57개교에 90억원을 본예산에서 승인 해줬다. 그러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변경승인 통보를 해 왔으면 심의위원회도 또 한번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용인시 관계자들을 다그쳤다.

이어 지 의원은 “5개교가 신청한 12억 7천 400만원을 13개 학교에 12억 7,400만원으로 숫자를 맞춰서 변경 신청했는데 이 중 5개교 사업은 심의의원들이 거부 했던것이 버젓이 올라오고 8개교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느냐”며 “비계획적인 교육청 예산집행에 시는 부하뇌동 해준 것이다”라고 용인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용인교육청이 지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암초교와 신리초교는 사업심의도 거치지 않고 5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며 한일초교와 심곡초교 등 5개교는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여기에 지원 하려던 12억 7,400만원을 구성초교 등 13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학교는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교육청의 비계획적 사업신청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해서도 특정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닌가하는 의문점을 김민기 의원이 제기함으로써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원 측에 5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검토해본 사항인가 구체성을 가지고 협상한 것이냐”며 묻고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밀실에 앉아서 50억 줄래 67억 달라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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