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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
남 의원은 향후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실물경제를 주도할 소상공인 창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고, 2019년 10월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출범시켰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운운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창의적이고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고 시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의 상호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안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용인시의 실질적 의지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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