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3일 시 공무원 가운데 소송실무자, 행정심판 담당자, 법제업무 담당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제1회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의 소송수행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제도를 숙지시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구본준 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행정 및 민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법률상식 등을 교육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맡아 행정절차제도와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 법무교육 관계자는 “최근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급격한 개발로 소송청구가 증가되는 추세여서 공무원들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법적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법무 교육을 확대해 공무원의 법적 마인드와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지선 기자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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