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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집행부 ‘장기미집행공원예산 확보 위해 거짓발언’ 사과요구이제남 의원 “자금 계획서 제출하는 것이지, 자금 확보가 아니다” 주장
‘집행부 사과’ 놓고 의원들 간 찬반 거수…의원들 간 감정 유발하는 꼴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조성과 상임위 심사하는 가운데 공원조성과장이 질의·답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발언을 했다며 집행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역삼·유림)은 지난 28일 열린 2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23억 원의 증액안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720억 원이 공원조성 보상으로 오로지 한 목적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며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쓰여 지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공원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예산만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이 1개구에서만 해도 20건이 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0억이 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공원 예산에만 편중되지 않았다면 여러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또한 공원조성과 상임위 심사 도중 공원조성과장은 질의·답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발언을 했다.”라며 “도시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는 국토법 제8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자금의 확보가 아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과장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선 시행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인시 집행부가 그때그때의 사항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데도 시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없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당장 급하다고 공무원이 거짓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라며 예산편성 총괄 책임자 재정국장과 공원조성업무 총괄책임자인 푸른공원사업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하고 나섰다.

이제남 의원은 발언이 끝나자 이건한 의장은 오전 10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고 전체 시의원들을 소집하여 이 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지만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동료의원이 상임위 심사하는 가운데 공원조성과장이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잘 못됐다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의원들 간 서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면 될 것을 집행부 사과 받는 것을 가지고 찬반 거수하는 것은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의장의 리더십이나 행동이 오히려 의원들 간 서로 감정의 골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표결이 끝나고 10시50분쯤 회의를 속개 했지만 결과에 불복한 이제남 의원 등 몇몇 의원은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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