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으로 통과된 조례안을 두고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건한 의장은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중 김희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넘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 근본 질문을 던지며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절차 중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요청 중 의원의 발언 권리를 무참히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권리 박탈 문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집행부가 이미 신축부지를 공고함이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의원 스스로가 집행부의 시녀,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모습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아직 살아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동물보호센터와 장묘시설의 신축 부지를 공고함에 있어 용인시 동물복지기본계획도 없는 것을 근거제시로 하였고, 장묘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3조2의 법적근거제시도 잘못된 점”이라며 “또한 동물구조와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100억 가까운 용인시민의 혈세를 우선순위에 두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의원을 대리인으로 시켜 쉽게 가려는 목적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용인시의원으로서 시장의 정책 사업이라면서 조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광주 서구의 춤추는 조례처럼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뽑아준 시민의 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의 일 때문이다. 18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의사진행 중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희영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시 집행부가 지난 3월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부지에 대해 공고한 내용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곧바로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은 5분간 정회를 선포했고, 김 의원은 자료를 받기 위해 상임위장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박만섭 위원장은 김 의원이 상임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를 속개 했고,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김 의원의 이의 발언이 끝나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원균 의원도 발언을 신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바야흐로 지금은 반려인구 10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용인시엔 기본 조례나 정책이 전무하다”며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 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두고 두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자 이건한 의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해당 조례안을 기명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전체 29명의 의원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김기준, 박남숙, 유진선, 윤원균, 장정순, 남홍숙, 이은경, 이창식, 정한도, 황재욱, 이미진, 하연자, 명지선, 전자영, 안희경, 김진석 의원, 자유한국당 박원동, 박만섭, 윤환 의원 등이다. 또 반대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강웅철, 김희영, 신민석, 유향금, 김상수, 김운봉, 이진규 의원 등이다.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자유한국당 윤재영 의원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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