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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범수 당협위원장, (옛)경찰대부지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약속 이행 촉구LH공사와 용인시, 광역교통체계비용 4천500억원→500억원으로 축소 꼼수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시정 당협위원장)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인시가 (옛)경찰대부지 개발에 필요한 4천500억원의 광역교통체계비용을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6200세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의 약속을 지키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김범수 대표는 용인시의회 윤재영, 유향금 의원, 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 구성동,동백동,마북동 단체장들과 오전 11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용인발전소에 따르면 최근 LH공사와 용인시는 옛 경찰대부지에 정부 공공사업자인 6,200여 세대 언남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합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용인발전소 측은 “LH공사와 용인시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무리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광역교통체계비용 4천500억원을 10분의 1 수준인 500억여원으로 축소해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2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된다면 교통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향후 언남지구에 새로 유입될 약 2만 명의 주민들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지옥 속에 파묻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LH공사는 사업 초기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쾌적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유치의 어려움, 수지상 적자”라는 소극적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 이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언남 지구)’로 지정하면서 6,200여 세대의 임대 중심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용인발전소는 “LH공사는 이 과정에서 개발 면적이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20만㎡의 부지를 용인시에 ‘공익’의 명목으로 기부해 사업면적을 90만㎡로 맞춤 축소함으로써 4천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용인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천500억이라는 추가예산이 없는 용인시는 LH공사의 불공정한 회유와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왔으며 이에 굴복해 용인시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대신 거꾸로 용인시민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용인발전소는 “더구나 언남지구가 속한 청덕동의 또 다른 택지인 구성지구에는 이미 2,667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배정돼 거주중이며, 그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언남지구에 들어설 54% 임대주택(공교롭게도 같은 비 율)을 더하게 된다면 청덕동 한 지역에만 70%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게 돼 전국에서 그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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