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최근 2년 반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은 1만3,083건, 피해액은 1,33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미는 등 나날이 범죄의 수법이 새로워지고 있으나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터폴 공조수사,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조 등 일상적인 국제 협조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 등 해당 정부와 새로운 유형의 조약을 체결하여 전화추적과 범인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교육 및 영어교육의 문제점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전체 규모는 21조원 가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 대비 영어과목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11.8%로,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3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시스템 자체도 문제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바로 대학입시와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어 과목이 진부한 형태로 남아있고 중요한 평가과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이미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을 것이 아니라, 영어시험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잠재성만을 평가하여 선발한 후 영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대학입시에서는 영어시험을 당장 폐지하고 다만 공교육 시스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영어교육에 할애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3. 국사교육 강화

현재 우리나라 국사 과목은 대입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 국공립대학 마저 국사 과목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가 필수 교육과정이며, 고1(10학년)과정은 국민공통과정인데, 학년마다 시대별로 교과서 내용을 편성하여 깊이 있고 보다 재미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비정규직 문제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법에 의한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직할 위기에 놓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차별적 처우 시정과 고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기간연장만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먹는 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이번 겨울에는 가뭄이 유난히 심하여 강원도 지역에서는 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 식수 부족 사태는 겨울 가뭄에 원인이 있다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름에 집중된 강수량을 확보할 만한 식수용 저수시설의 부족이나 노후된 수도관망시설 탓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된 수도관망시설로 인하여 물이 새는 비율, 즉 누수율이 수도권에는 12.8%, 농어촌 지역은 30%이상, 특히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에는 누수율이 46%에 달하여 거의 절반 가량의 수돗물이 새고 있어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 내용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구조기금 설치 필요, 박연차 관련 검찰수사 문제, 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사건 관련, 체육교육 활성화 필요성, 황사 대책을 위한 국제펀드 조성, 병역특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필요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