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삼척항 인근’ 국방부 발표가 정경두 장관이 최종 승인한 문서임이 확인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전체회의에서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甲)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어제 본 의원실과 국방위에 제출된 필사본 PG(Press Guideline, 언론대응지침)를 보면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PG는 북한 목선 사건 은폐 파문이 불거진 6월 17일 언론브리핑 대응지침이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 PG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 책임이 정경두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정경두 장관도 국방위 회의에서 언론브리핑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PG에는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도 배치된다.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합동조사는 은폐의혹은 놔두고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만 일선 군 간부들에게 물었다. 은폐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의장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은폐의혹을 은폐로 다시 덮은 것이다. 특히 '삼척항 인근' 표현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하태경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하며” 또한 “은폐의혹의 최종책임자인 정경두 장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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