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지 다목적 홀 신축공사, 예산 약763억)이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8, 반대 1, 기권 1표로 가결돼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기 의원은 “모 업체에 공사 발주를 주기위해 최초 협약서를 변경한 것 같다”는 특혜 의혹설을 제기했다. 또한 “공사발주 소관부처가 문광과 인지 하수도사업소인지 불분명하고 각 부처마다 갈팡질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상반된 예산편성을 보고해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공개 입찰시에는 시민혈세 약100억여원이 절감된다는 김 의원의 의견도 묵살됐다.

한편 지미연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원들의 질의때마다 공직자들의 답변이 다 틀리다며 의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발언해 회의장이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청소년 육성재단설립 안 조례개정안 목적에 대해 가정여성과 안병렬 과장은 “현재 용인시청소년시설이 용인시에 4개시설이 위.수탁 운영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청소년사업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단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인해 일부 시설관리직의 감원이 예상되나 관리직은 약간 늘어날 것 같다”며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재단설립이후에 인사규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할 차후문제”라고 고용승계를 할 계획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신승만 의원은 재단설립의 문제점을 “수백억에 달하는 인수비용을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2개 시.군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한 뒤에 설립 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민영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용인시는 철저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미연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일부수정 발의 이유에서 “청소년대상 용인시수련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절차를 명확하게 해 시설 및 내용운영 등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등의 운영에 따른 재단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지정재단설립 취지와 역할위임· 관리권한· 책임추궁의 토대를 분명히 정하고저 함이 그 목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정주요 골자는 제정· 변경 하고자 하는 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해 시의회 차원에서 재단이사장의 독주를 막는 한편, 행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틀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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