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용인시의회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정의'도 빠져있고 '조항'도 맞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결국 보류됐다.

더욱이 용인시가 만든 조례와 달리 타 지자체의 경우 통일성과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기타 조항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속개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시재생과 소관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이다 조례안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웅철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업 촉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용인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있고,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정의가 있지만 용인시 조례에는 없다.”라며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이 똑같고, 제2조 ‘정의’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용인시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제4조 ‘세출’ 다음에 제6조 ‘보조금’의 교부-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세출’ 다음에 ‘보조금’ 부분을 다루는데 왜 용인시 조례 제5조, 제6조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회수방법이 없느냐.”며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줬으면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경기도와 논산시는 바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5조 세출 법제28조의 제3항 제12조에서 그 밖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에서 용인시는 ‘세출’ 항목이 이것밖에 없는데 제4조 ‘세입’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왜 넣었느냐. 세입은 집어넣고 세출은 뺐는데 세입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뒤져봤는데 용인시 조례하고 맞는 조례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카피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게 아마 실무진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고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다.”며 “양해를 해준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결국 보류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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