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법상 위.변조된 한국은행권(화폐)를 유통시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선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위.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취득했다고 판단하면 화폐 소지자가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했다.지난 한해 발생한 위조지폐는 1만5천여건과 위조수표 1천3백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화폐의 위·변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이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위·변조 화폐로 인해 피해보는 서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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