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 공교육의 첫걸음: 병설유치원의 확대와 재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한 의원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유아 공교육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3~5세 취원 대상 아동 약 140만명 중, 38%인 54만명만이 취원하고 있다. 이중 약 22%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으로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취원 대상 아동의 약 19%인 27만명에 불과하다.

지원받는다고 해도 가장 많이 지원받는 학비의 한도가 18만5천원밖에 되지 않아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의 사립유치원비 평균 30만원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이 11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재비, 식사비, 차량비 등은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은 그 이상이다. 서민, 중산층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산 등을 평가항목에 넣을 경우 지원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한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유아 학비 보조 등 재정 부문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하다고 판단, 수요가 월등히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 증설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공립유치원의 증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아 공교육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바람과 부담 등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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