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내수 진작이 각 지자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 실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용인시(시장 서정석)도 매주 간부회의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고용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전 부서 주무담당 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원칙과 내용을 전달하고 금년 들어서는 1월 9일 부시장 주재하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보고 회의를 열었다. 시의 각 부서와 구청의 재정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 자금 60% 이상 집행의 목표를 세웠다.

상반기 90%발주 자금60%집행 목표

이날 확인한 용인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대상은 각 구청을 포함해 1,841건 5,542억원. 공사는 1,013건 4,840억원이고 물품구입이나 구매는 636건 179억원, 용역은 192건 523억원이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또는 용역, 2백만 원 이상의 물품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대상이지만 조기발주대상 사업 외에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예년과 비교해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 배정을 마치는 게 매년 1월 15일경인데 비해 금년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예산 배정을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각종 사업과 물품, 용역 관련 발주와 계약이 진행됐다. 재정의 집행과 계약을 당해연도에 했는데 전년도부터 집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였다면 이 시기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겠지만 이미 발주가 이뤄진 용역이나 사업이 100건이 넘었다. 1월 9일 현재 공사, 물품, 용역 등을 모두 합해 146건을 발주했고 1건을 완료하고 1,091건이 추진 중이다.

본청등 무인경비방법시스템경비 용역, 방범CCTV종합상황실 운영, 용인시니어클럽 신축공사 설계용역, 백암수양정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정평천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양지천 하천주차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둔전체육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이 계약 완료했다. 청사의 신축과 개보수 16건 142억여 원은 3월 중순까지 발주를 완료할 예정이고 경량전철건설사업은 금년 4월까지 지난해 명시이월액을 우선 집행하고 5월부터 본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은 1/4분기에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종합복지센터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1/4분기에 착수한다.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는 1/4분기 착공하게 된다.

신년 10일 만에 발주 사업 146건

실국장과 구청장은 관련 사업들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검토한다. 가용재원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하고 조기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단위까지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관리한다. 공사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또, 각종 사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와 감사담당관 부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나섰다.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환경영향성검토, 도시계획관련 협의, 발주 전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가 많은데 일상감사기간을 공사는 10일에서 5일로, 조사․설계․감리․연구와 기타용역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노력도 눈에 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인턴십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진행해 지난해 12월 20명을 선발해 용인시의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1월부터 배치,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대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경력을 만들고 공공부문에 대한 체험기회를 갖도록 했다. 여기에 추가로 1월부터 21명을 더 선발해 2월부터 투입해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가 25%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여서 시의 부담이 커지지만 지역 청년들의 실업난 극복을 위해 팔을 걷었다.

취업알선-인턴십-공공근로 등 취업기회 확대

지난해 처음 시작했던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를 금년에는 봄, 가을로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는 용인 관내 읍․면․동과 구청 등에 전문 직업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들이 보다 쉽게 취업 상담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연결해 인력난에 고심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덜고 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돕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관내 모든 읍면동과 구청 순회를 1회 진행했지만 금년에는 2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림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도 확대됐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18명을 고용했지만 금년에는 50명을 채용해 지난해 대비 270% 늘렸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창출과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도 당초보다 앞당겨 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 사업과 숲길조사원 사업도 각각 80명과 2명을 선발해 1월 12일부터 착수한다. 산지전용모니터링 요원과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지난해와 같이 각각 1명과 3명을 뽑아 5일부터 일하고 있다. 구청별로 추진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인원을 확대해 처인구 35명, 수지 5명, 기흥 4명 등 총 44명을 선발해 착수했다.

용인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단장인 정용배 부시장은 “재정조기집행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저소득층 관련 경비 우선 지출, 청년인턴십 및 공공근로사업 관리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상 지연,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 조기 발주가 어려운 경우, 관람객이 많은 시기를 피한 공사 추진, 상반기 예산 집행 집중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협의와 자금배정계획 작성으로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업대책, 저소득층, 무한돌보미 지원사업 등 민생 문제와 연결된 분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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