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일 장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웃돈을 받고 되팔아 넘긴 장애인협회 간부와 부동산 브로커 등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특별공급분 아파트 24가구를 투기꾼에게 웃돈을 받고 판 부동산 브로커 김모(40)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모(37.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시공사 분양담당 과장 박모(36)씨와 개인 정보를 빼주고 돈을 받은 장애인협회 이천지회장 전모(56)씨 등 협회 간부 등 5명, 가구당 500만~2,300만원씩 웃돈을 주고 부정 매입한 자영업자 하모씨 등 2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06년 봄 김포 장기지구에 시공 중이던 무주택 장애인 특별공급분 아파트 36가구 중 24가구를 빼돌려 공인중개사 김씨 등 브로커 5명에게 팔아 모두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시공사 간부에게 2,000만원, 장애인협회 간부 등 4명에게 1,200만원을 주고 무주택 장애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를 받아낸 뒤 특별 공급분 24세대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당첨을 취소시킨 수법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떳다방 부동산 브로커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을 악용해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를 모르는 시·군·구청은 당첨 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했고 보조금을 중단하게 돼 이중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처한 상황이다. 특히 24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용인시 관내 거주 장애인은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개월간 수사를 해 왔으며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청 사회복지과는 경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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