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오전 10시경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31개 시군 법무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신입공무원 등 4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경기도 시군 법무교육을 가졌다.

도는 시군 법무 및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행정심판, 소송 실무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한 법무 능력향상을 높이고자 해마다 공무원 법무교육을 갖고 있다.

이날 교육은 강사 연제찬 법무담당관, 금철완 행정심판1담당, 최종구 법학 전문, 전기성 자치법규 전문가를 초빙, 법무 행정일반,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행정심판 실무 (제기요건, 반복 인용사례)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절차, 유의사항, 사례 등), 자치입법 실무를 중점 교육해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처분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무민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히 주민 중심의 행정구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도에서는 이번 법무교육이 공무원의 법률정신을 향상 시키고,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심택 기자  skydevil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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