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집행부간 첨예한 대립 속에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한 제134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가 다음달 19일까지의 일정으로 25일 개회했다.

25일간 열리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선심성·특혜성 예산의 집행여부, 행정의 공정성·형평성 등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를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감시와 견제의 결정판이자 한해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열린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96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177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19건으로 총 296건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민장학회 등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상돼 관계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원동)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의회 사무국 행정 전방에 걸친 업무를 감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조치여부’와 ‘열린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시행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공공청사 건립추진 현황, 최근 5년간 체결한 MOU 진행사항, 최근 3년간 시에서 열린 문화공연행사 현황,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시립장례문화센터 추진 세부현황, 멜라민 함유식품 지도․점검 현황 등이 있다.

출자 및 출연기관에도 1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장학기금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시민장학회의 펀드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해 놓았으며, 최근 아파트 사기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지방공사에 전방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현)는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인허가 단속 규제행정’, ‘민간위탁사업 및 단체장 역점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에서는 무엇보다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지원에 대한 감사가 다수 준비돼 있다. 기업SOS지원단 운영실적을 비롯해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체 휴․폐업 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관심을 둘 전망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 기흥호수공원, 시민체육공원, MBC 드라미아 사업, 죽전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부도 현재 각 부서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의회의 맹공격이 예상되는 시의 각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 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의 미래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제안 및 정책비판도 겸허히 수용 하겠다”고 말해 행감을 앞둔 시의회와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하며 열린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행감을 앞둔 현재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로 긴장국면이 흐르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용인시의회 모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고위 공직자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후 해당 시의원은 정보공개 신청을 한 뒤에도 자료를 거부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아물지 않아 어느 해 보다 초긴장 상태의 ‘행감대전’ 서막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홍석·박재영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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