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령초과말소 시 용인시에 압류된 자동차세, 검사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폐차시 소유주에게 고철대금으로 지급되는 폐차비를 11월 1일부터 채권 압류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압류차량의 경우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소유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동차세가 누적되고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종에 따라 8년～12년이 경과해 환가 가치가 소멸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 등록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차령초과말소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금년에는 1,400여대가 말소등록됐으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불성실 납세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비(15～40만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폐차비 한도 내에서 체납고지서를 발행,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

용인시에 압류된 지방세, 과태료 등에 한하여 권리 행사를 추진하며 자동차 소유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와 장애인은 폐차비 납부 없이 관련법에 의거해 절차를 진행 후 말소 등록하게 된다.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폐차비에 대한 세원 발굴로 체납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정민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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