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금 체납과 세수 부족 등이 심해져 금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9월과 10월 두 달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용인시 5급과 6급 전 공무원과 시청과 구청의 세정부서 직원 등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총 536명으로 일 인당 체납자 10명씩 맡아 총 5,360명에게 72억원을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세정 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은 징수가 다소 용이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맡고 세정부서에서는 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 확보의 경우 등을 맡는다. 체납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중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해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용인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62억원, 시세 541억원으로 총 803억여 원에 달하는 등 체납세 누증이 많아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책임징수제 외에도 같은 기간을 부서별 세외수입 일제정리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 시세와 도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한다.
 
 시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세입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매년 체납액이 급증해 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채권확보 등은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 외에도 시는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365체납기동반’을 시청에 설치해 은닉재산 발굴, 동산과 금융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봉인, 사해행위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추적 징수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정민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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