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이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충원 추계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월 ‘공무원 충원에 따른 추계액’ 발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에 총 374.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9급 1호봉 또는 3호봉으로 임용된 17.4만 명의 공무원이 30년 간 재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후 퇴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나 표 의원은 해당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상치를 전제로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45.7%에 달한다는 점(2016년 기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도 전체에 28.2%에 불과한 점(2017년 기준)을 들어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연 2.6%에 불과함에도 처우개선율을 연 3.73%로 계산한 점, 연금의 50%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담함에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한 점 등도 비용 추계 오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매일 마주치는 현장의 민생 상황도 나아질 것” 이라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충원 정책이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대상자는 연일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어 왔으며 과도한 업무로 자살에 이른 공무원도 적지 않다” 며 복지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업이 경제 대란의 수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 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공무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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