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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혈세로 불법 건축물 매입 ‘논란’시, 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던 건물, 심각한 누수 발견
식당으로 사용된 3층, 불법 증축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
자치행정위 윤원균 의원

용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30년된 불법 증측 건물을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회계과를 상대로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 집행부가 매입한 (구)신갈농협 건물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시의회 자치행정위 윤원균 의원은 “건물 매입안이 올라왔을 때 이번에 신갈동에서 자치센터로 쓰겠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매입했을 때 건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떼어 봤을텐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 회계과 관계자는 “몇 차례 출장을 나가서 육안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미처 인지를 못했다.”면서 “불법증축 된 면적이 3층에 일부 있는데, 약 20평정도 지붕을 이어 붙였다. 그때 당시는 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이 정도 보고 육안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더욱이 시 집행부가 불법 건물을 매입한 뒤 양성화시키겠다며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19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자 윤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건축물,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매입 할 때 그 건물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안했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년이나 된 불법건물을 인수한 뒤 이를 양성화해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건물 매입 승인 당시 회계과장은 상하수도, 건축 구조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리모델링비로 2억 미만 정도 들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올라온 예산은 19억5000만원이 또 계상 됐다.”면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니까 옥탑층 누수나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배수공사를 다시 해야 하니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아니냐”며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회계과 관계자는 “잘못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시 집행부의 ‘신갈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증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63억원을 들여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구)신갈농협 건물을 인수했다. 이 건물에는 오는 12월 신갈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할 예정에 있다. 지하1층은 다목적행사장으로, 지상 1,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과 소회의실, 헬스장, 에어로빅실, 대강당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그런데 윤원균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당초사업비 10억원(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5억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구)신갈농협건물은 콘크리트 구조체와 외벽 및 외부창호를 제외, 실내 전체를 재구성하는 공사로 건물의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노후화로 신설, 추가 사업비 발생 4억5000만원 ▲건물 활용안 변경(헬스장, 에어로빅 등)으로 구조안전 보강공사 및 소방 피난계단(2층, 3층, 옥상) 신설로 인한 추가 사업비 3억3000만원 ▲옥탑층 누수로 인한 에폭시 방수공사 및 지하층 누수로 인한 배수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억5000만원 ▲불법 증축분 양성화, 대수선, 용도변경 등 적법한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2000만원 등 총 19억5000만원의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산을 시의회 추경예산에 올려 승인 신청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 문제없다던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발견됐고, 식당으로 사용하던 3층 86.61㎡(26평)이 불법 증축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시의회는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30년 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 증축건물인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집행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고, 예산을 들여 실시한 구조안전진단도 돈만 낭비한 셈이 됐다.”며 “만약에 공무원들 개인 돈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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