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5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월례회의’ 를 개최한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이 추진하려는 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시의회 여야의원들은 ‘인구100만 진입에 따른 2017년 2차 조직개편 보고’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 ‘용인시 무상교복 추진계획(안) 보고’ 등을 용인시 집행부로 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 집행부는 ‘용인시 무상교복 추진계획(안) 보고’ 로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등 좀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1인당 290,890원씩 총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남숙 교육문화국장은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은 그간 재정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축소돼 왔던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집중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를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사전보고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에 관한 불이익에 대해 보고내용이 빠졌다” 며 “교육예산배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재정난으로 어려웠던 교육환경개선비(냉·난방 시설, 화장실·급식실·체육시설 보강 등)가 우선 순위”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시군 일부 경우에도 조례 제정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냐” 며 “설문조사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인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교육경비에 관한 우선배정 순위 등을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데 빠진 점 등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찬민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와는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왜 성남시장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 왜 이런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면서 “도시기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이웃 성남시와 우리시 재정상황에 대해 시장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데 왜 무상이라고 하는 지 이해가지 않는다. 무상을 뺀 교복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야 한다” 며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지 않냐” 며 꼬집에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재정난 때문에 가장 먼저 삭감되었던 것이 교육경비 예산이라며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육경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갑자기 무상교복지원사업이 나온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논쟁이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은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임에도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책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타지자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100만 용인시민의 수장다운 모습인지 실망스럽다” 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만일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며 따져 물었다.

이어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시 집행부는 ‘인구100만 진입에 따른 2017년 2차 조직개편안'은 9월 1일 용인시가 100만 도달해 제2부시장신설, 3·4급 복수직급(2), 의회사무국 내 의정담당관 신설하고 현업부서 보강, 정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총83명 인력증원 요구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현재 공무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배치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통해 예산 확보가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직을 늘리는 것에 급급해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도시정책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점, 정책결정보조관 임용에 따른 시의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과·하수과는 같은 국으로 편성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유용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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