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OU 체결사항’에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체결한 MOU가 2016년에만 12건, 투자금액으로는 2조 6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6월 용인소식지 1면에는 광고 지면처럼 MOU 체결한 시장의 큰 사진만 실려 있었으며, MOU를 체결할 때 마다 크게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을 무슨 광고이벤트 하듯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시민들도 다 알고 식상해 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직자들도 힘들어 한다”며 “유치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와 개발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과 우려스럽다”며 “불필요한 MOU 체결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MOU 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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