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이월액과 불용액 등 집행 잔액이 무려 471억에 달해 방만한 예산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월사업비 예산중 269건 2830억원으로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외 6건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조 8천 634억 407만원의 세출예산 보고서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283억 36만원, 불용액은 188억 464만원으로 미집행액이 471억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에서 집행부가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예산특별위원회 강웅철 위원은 "재정법무과만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5%에 이르며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복지예산의 국도비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집행을 포기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곧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결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비사업과 관련해 시의원들은 "신갈도시계획도로 중 1-10호 개설공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 지금까지 7년째 진행 중인 상태다" 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이 지난 계속비 사업은 시의회에 거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건설교통과의 경우 5년 이상 지난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고 밝혔다.
 
 한편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민기 위원은 "지방 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황금 등은 다른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환경과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보미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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