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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의 한 의류매장에서 개인소유의 답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6월 30일자) 과거 농지전용 및 건축 허가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551-1외 2필지는 94년 6월 1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년 뒤인 96년 10월 17일 연면적 1925㎡의 2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서류에는 94년 6월에 시행된 농지전용허가 당시 도로와 논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과 96년 10월 건축허가 서류의 도면에서 논과 도로의 위치가 뒤바뀌어 둘 중 하나는 서류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농지전용허가 당시 도면  = 현재 주차장부지인 551-5(답)번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다.   © 용인뉴스

 용인시청 농축산과에서 보관중인 94년 당시 서류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금모씨 소유의 551-5번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반면, 건축과에 보관된 96년 건축허가 당시 서류에는 551-5번지가 답으로 551-10과 11번지가 도로로 되어있다. 2년 사이에 도로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농지부서 담당자는 “551-5번지는 농지전용 서류의 도면처럼 당시 현황도로로 봤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2년 사이에 도로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551-5번지는 계획도로로 잡혀있긴 하지만 명백히 개인 소유의 땅”이라며 “이곳의 지방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94년 당시 551-5번지가 도로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건축 준공허가 당시 서류 도면 = 농지전용허가 서류와 다르게 도로 위치가 현재 상황과 같다. © 용인뉴스

 그러나 한 건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전용협의를 받았다”며 “이 상황으로 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답인 땅을 농지전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인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다른 건축업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던 94년 당시 도면상 현재 도로부지와 금씨 소유의 551-5번지를 바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냐”며 “96년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현재의 상황과 같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겠느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곳은 도로와 매장 부지 사이에 551-5번지 답이 끼어 있어 진입로가 없는 상황이며, 지적도 상으로 보면 도로와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 사이가 답으로 막혀 있어 상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이다.

 한편 기흥구청 도시건축과는 이 같은 서류조작 의혹에 대해 “서류를 검토 결과 건축법상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허가를 내줄 당시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농지부서에서 농지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영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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