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가 14일 용인 성남 안산 등 경기남부권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중앙시장 상인간담회, 성남 모란시장 5일장 방문, 안산 농수산도매시장 상인간담회 등 민생탐방을 벌인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관련, 현행 제왕적대통령제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라며 중앙권력은 외치 담당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는 인구 100만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해 중앙-광역시도-시군구로 되어있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의 2단계로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재정, 치안, 행정, 지방관련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로 넘기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이며, 지방발전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고, 기초의원선거는 없애는 한편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 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이후의 한국정치 방향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정민 기자  bgg41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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