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신봉기)는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헌법개정과 국가 시스템 개조의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본 학술대회는 최근 시대적 화두인 분권과 관련하여 KBS, OBS를 비롯한 방송, 신문 등 언론사에서도 취재, 인터뷰 등 취재경쟁과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및 폐회 등 3부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겸 기조발제,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의 축사, 홍정선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환영사겸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6세 성년이 넘었지만 중앙대 지방의 세입비율 8:2가 말해주듯 2할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하여 헌법 제1조에 담긴 ‘국민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이시대의 화두는 ‘분권과협치’이며 우리도는 이미 ‘경기연정’을 통해 이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본 학술대회가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반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연세대 홍정선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헌법개정과 관련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북한까지 염두에 둔 지방자치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독일 등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송정민 기자  bgg41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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