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실시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5월 2일 포곡읍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주민등록 특별조사 추진상황 및 실제 거주지 이전조치 상황, 전입처리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받아 조사 추진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용인시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거주 31,283세대  ▲동일 세대에 동거인 3명 이상이 살고 있는 112세대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 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다수인이 전입돼 있는 지 등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조치해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거주세대는 671세대가 감소됐으며,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세대는 24세대가 감소됐다.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조치 결과 1,084명이 정리됐으며, 이는 대부분이 신거주지로 이사 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용인시는 주민등록 허위 전입을 사전에 차단·예방해 인구수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거짓 전입신고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에 힘쓰는 한편 허위전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송정민기자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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