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 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며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구성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 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실시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건영 의원은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 관공서, 공문서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달라”며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절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여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다.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현황의 건수와 금액 구분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센터 건립 시급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 시급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시설을 짓는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한다”며 “이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 수영장 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밀접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이행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니버설화장실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로 정의되는 공공성의 원칙 2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령과 성별·국적(언어)·장애의 유, 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이 부결된 것은 시민들에게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걱정은 '나 몰라라'하며 이후 LH와 별도 사용동의를 통해 일부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꼼수는 아닌지,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는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舊(구) 경찰대학 부지의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용인시와 LH간 사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와 LH가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면 '협약'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반드시 수반될 텐데 그때도 도비를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100만 용인시민도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전제가 된 생활체육시설확충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판단하며, 부채 제로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및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에 맞는 행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원균 의원은 "미국 뉴욕의 브랜드 '아리러브뉴욕'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도 2004년부터 줄곧 사용되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시정 홍보 슬로건인 '사람들의 용인, 젊은용인, 청렴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의 문구와, 전문화되지 못한 디자인이 중구난방 시민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정체성마저도 뒤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결을 반영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부착된 심벌마크가 언제 부터인지 사라져 버렸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는 용인시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무분별한 시정비전으로 인한 혼란과 예산낭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시 상징물 조례나 공공디자인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 개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브랜드 잦은 변경, 100만 도시 청사진과 2035 도시계획, 민선6기 인허가 남발, 용인도시공사 관련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문했다.

유 의원은 "2035 도시계획 초안에는 2035년 용인시 인구 145만, 수지구와 기흥구 100만 인구를 예상했는데, 20년 후의 미래인 용인시 2035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용역의 내용과 수준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시민 여론 청취는 민간영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개발 계획안을 제안하는 기업과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분리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100만 도시의 격에 맞는 하드웨어로서의 도시 청사진과 그 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청사진 등과 관련한 토론회, 포럼 등이 용인시에서 개최됐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만들기의 가치와 비전, 전략,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멘토 도시로서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는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집행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지나치게 시행한 결과, 인허가는 급증하여 허가과를 늘렸지만 업무는 과중한 부작용을 낳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흥구 영덕동 2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자동차관련 매매, 정비공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허가건, 청곡초등학교 옆 도시첨단 기흥힉스 산단 조성 인허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되자 용인시의회에 현금출자 등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용인도시공사는 역북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경에는 자본금 범위 내 소규모 개발사업 만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중심의 공단형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올해 하반기에 말을 갑자기 바꾸었다"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형 공사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도시공사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대중교통인 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회사에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며 "우리시의 경우, 2015년 한 해 취약지역 운행 결손분으로 13개 회사에 국비 7억, 시비 51억 총58억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환승할인 카드 결손으로 44억을 보조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의 조정, 증차, 폐차 등의 시책들은 시민중심이 아닌 버스회사의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을 위해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운행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 조정, 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방식, 유류보조금 배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30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인근의 수원시나 부천시는 발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를 8월과 9월에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시는 이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보정동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1, 2, 3 구역과 GTX 구성역세권 등 4개의 추진 그룹이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시행 대행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이 지역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변화를 위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5년 도시계획 조례의 파격적인 완화로 인하여 용인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의 붐이 일어 많은 공사현장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개발 사업자들의 과욕으로 인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듯한 심정이다. 이제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시장 취임 후 태교도시, 각종 산업단지 유치, 경찰대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정책들이 있는데, 공약사업 외의 중점 주요시책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분야별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시국에 임기 후반기 동안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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