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용인시의회가 용인시 소재하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시 발생되는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뤘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장려하도록 필요한 상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윤원균 의원은 “이 조례가 경기도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화성시에는 2013년도, 오산시는 2015년도에 재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지자체의 운영실태나 운영상황 등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며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의원은 “문의를 못해 봤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제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예산수반사항 자료주신 것을 보면 비용추계 전체에서 지원대상이 용인시 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소속 동호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틀리지 않느냐”며 물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에 2억 9022만6천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 대상이 틀리다.”며 “용인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없는 인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소속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예산추계를 체육회 소속되어 있어서 81개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예산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조례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이 현실적으로 집계가 잘못됐고,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에 말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오산이나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우리처럼 용인시에만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라든가,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료를 보면 동호회가 180개 정도 되고, 인원이 5963명 정도, 사용료가 2억 9225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료 집계는 어디서 자료를 얻은 것이고 5963명이 전부 우리시민이라는 증빙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생활체육회에서 각급 81개 학교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서 거기서 얻은 자료”라면서 “(5963명이 우리시민인지)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 자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협의회 할 때 전에는 10인 이상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20인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탁구, 농구, 배구는 한 팀이 20명 되기는 쉽지 않다”며 “더구나 20명이 우리시에 전부 살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데 소수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종목들은 여기서 많이 배제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전 10시 16분경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은 5분간 회의를 정회를 시킨 후 김선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

수정된 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 등 그 부분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로 해서 20명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또 제5조 지원기준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상으로’ 6개월을 1년으로 수정, ‘이용한 단체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를 추가해 수정했다.

결국 오전 11시경이 돼서 박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하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출석인원 9명중 반대 5표, 찬성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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