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활에 화살을 장착해 약 5m 거리에서 조준 사격하거나 생후 4개월 된 체중 2㎏ 포메라니안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동물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38명, 2013년 150명,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8월 현재 210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은 3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키우고 있던 말티즈를 발로 차고, 손바닥 및 파리채, 목줄 등으로 때리고, 목줄을 잡은 채로 땅에 수차례 내팽개침으로써 다발성 골절 및 양측 시력을 영구 상실시킴 ▲아내와 싸우던 중 생후 6개월 된 바셋하운드를 5층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던진 후 지포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서로 싸우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함 ▲키우고 있던 개 1마리를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 나무에 걸어 죽게 한 후 도살 ▲가위날을 붙인 화살을 만들어 유기견에게 활을 쏨 ▲쇠파이프에 전기를 합선시킨 후 사육하던 개의 입안에 집어넣어 죽임 ▲시장과 주택가 일대에서 불법 포획 통덫을 만들어 설치 고양이를 잡아먹음 ▲1년된 시츄를 토치램프로 그을려 도살 ▲차량에 진돗개를 묶어 끌고가는 등 잔인한 수법들이 동원됐다.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자가 남의 눈을 피해 학대를 하고 피학대동물도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는 게 표 의원의 주장이다.

표 의원은 "동물학대죄와 같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범죄의 경우에 처벌을 강화할 경우 경각심이 환기되어 일반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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