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용인시의회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내 일부 공공기관 시설물 소유권 이양에 대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종전부동산(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다뤘다.

동의안의 주된 내용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65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무엇보다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양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추후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임대료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경찰대학·법무연수원 부지 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데만 현혹되지 말고 뉴스테이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하며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업무협약은 별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테이 6500세대는 인근 구성택지지구 5200세대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교통발생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교통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찬석 의원

고찬석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중 가장 관건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관련법상 개발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 LH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LH가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경우 총 부지면적 110만㎡에서 산림 면적을 빼면 90여만㎡가 되기때문에 LH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 결국 용인시가 교통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선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안은 시민 편의를 위해 뉴스테이 개발 전 시설물을 기부받아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도 철회할 수 있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시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시의회는 이 사업에 협조하겠다"며 LH로부터 산림 20만4000㎡를 인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시켰다.

한편 동의안이 부결되다보니 경찰대 부지 내 일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던 용인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전체 시설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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