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친 소감은 ?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행을 잘 하던가요 ?
기분 좋은 긴장감, 설레임, 떨림, 의욕, 패기, 책임감 등 많은 감정과 생각이 스치더군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정당인 경기도의회 의장석에 올라서니 제게 소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 1,300만 경기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지더군요.

그날은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운영을 위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날이라 더 뜻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고  '경기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제9대 후반기 다섯가지 시대정신을 꼭 지켜나갈 것입니다.
❍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 둘째, 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한 연정을 하겠습니다.
❍ 셋째, 사회적 약자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 하겠습니다.
❍ 넷째,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 다섯째, 경기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합니다. 도민을 위한 경기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12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차근, 차근 하나, 하나, 공부하고 노력하고 소통하여 따듯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 1,300만 경기도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기 연정의 방향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처음으로 연정을 도입하고 시행했다는 것에 연정1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연정 1기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점을 책임성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과 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있는 반면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 8대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에는 집행부(김문수 지사)와 서로의 권한을 갖고 타협하고 견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연정을 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졌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다 보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한 집행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주장만 고집하고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누리과정, 준예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2기 연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그속에서 견제와 감시 집행의 권한 등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정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정 1기에 대한 평가 및 연정 2기의 나아갈 방향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 하였습니다.

연정 2기의 키워드는 ‘민생연정’과 ‘책임있는 연정’등 연정 내실화 입니다. 도지사 중심의 연정이 아닌 도민이 함께 하는 연정,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민생중심의 연정 내실화입니다.

기존의 연정은 너무나도 큰 틀에서만 포괄적으로 합의해 진행하다보니 진행과정 중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2기 연정이 진행될 경우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책합의서에 대한 집행·관리권’, ‘조직·예산의 편성권' 등 실적적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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