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공약이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채를 발행하게 하고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이 정책을 바꿔 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토록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국가 예산수립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부재, 책임부재, 법률부재로 발생한 것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고 경기도의 경우 4월말 재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하며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보육예산에 겨우 3000억 원을 배정하고 책임을 떠넘긴 19대 국회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주 후면 전국 대부분 어린이집들 모두 재정문제에 시달리고 급여를 받지 못한 보육교사들은 거리로 나설 판”이라며 “20대 국회는 당선 인사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보육대란 해결로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진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정민 기자  bgg41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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